업무상 재해의 입법체계

업무상 재해의 입법체계

[표3] 업무상 재해의 입법체계(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구분 (호)	세분 (목)	재해유형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