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시행일과 가입기간 ( 2007.01.29, 퇴직급여보장팀-424 )

퇴직연금 시행일과 가입기간 ( 2007.01.29, 퇴직급여보장팀-424 )

[질 의]

2007.5.23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면서 규약의 시행일을 2006.1.1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안) 제10조(가입기간) 및 부칙 제1조(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제10조(가입기간)①이 제도의 가입기간은 2006.1.1이후 가입자가 이 사업에서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2005.12.31이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하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7.2.1부터 시행한다.

[회 시]

귀하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 질의회신과 같이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시점은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이라 할 것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소급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가입기간에 명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귀하의 질의 2와 같은 내용에서 가입기간은 시행일 이후에 가입자가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적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따로 명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