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노동법 적용범위

중소기업 노동법 적용범위

 

 

안녕하십니까 민승기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관계법령의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범

 

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    목		상시근로자 수							관계법령
		1 ~ 4	5 ~ 9	10 ~ 29	30 ~ 49	50 ~ 99	100 ~ 299	300~
사 회 보 험	건강보험	○	○	○	○	○	○	○	건강보험법
	고용보험	○	○	○	○	○	○	○	고용보험법
	산재보험	○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	○	○	○	○	○	○	○	국민연금법
	장애인 고용의무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령자 고용노력의무							○	고령자고용촉진법
노   동   관   계   법   령	근로자명부 작성	○	○	○	○	○	○	○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작성	○	○	○	○	○	○	○
	임금대장 작성	○	○	○	○	○	○	○
	해고예고	○	○	○	○	○	○	○
	재해보상의무	○	○	○	○	○	○	○
	연월차 및 생리휴가		○	○	○	○	○	○
	휴업수당		○	○	○	○	○	○
	취업규칙 작성ㆍ신고			○	○	○	○	○
	퇴직금		○	○	○	○	○	○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	○	○	○	○	○	○	○	최저임금법
	노사협의회 설치ㆍ신고				○	○	○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항    목		상시근로자 수							관계법령
		1 ~ 4	5 ~ 9	10 ~ 29	30 ~ 49	50 ~ 99	100 ~ 299	300~
노   동   관   계   법   령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	○	○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성희롱예방교육	○	○	○	○	○	○	○	남녀고용평등법
	건강진단의무	○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의무		○	○	○	○	○	○
	안전관리자 선임					○	○	○
	보건관리자 선임					○	○	○
	산업보건의 선임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
	기간제근로자 2년 이상 사용제한		○	○	○	○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시정신청							○	‘08.7월 이후 100인 이상 사업장 확대     (’09.7월 이후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확대적용)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법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비교해보시는 것이 옳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