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와함꼐

【판시사항】 [1]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있어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 기준 [2]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인 근로자가 회사에 채용된 지 7일만에 회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교섭요구서를 팩스로 보내었고, 교섭요구서에 구체적인 단체교섭의 사항을 기재하..

해고된 자가 노조대표자로 선출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거부의 정당성 ( 2008.07.18, 노동조합과-1632 ) [질 의] 노조 대표자가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음. 부해 및 부노 구제신청 사건은 중노위 재심판정에..

특정 교섭방식을 쟁취할 목적의 파업 및 일괄 조정ㆍ찬반투표에 의한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 ( 2008.11.27, 노사관계법제과-1233 ) [질 의] 1. 노사간 교섭방식의 다툼으로 실질적인 교섭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나 노조가 조정 신청하여 ’08. 6. 30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종료가 결정되었는 바, ‘08. 9. 10 이전..

비상근 회장이 사용자측 교섭당사자에 해당하는지 ( 2009.01.08, 노사관계법제과-50 ) [질 의] △△협회는 회원사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대표자인 회장은 등기된 비상근이며, 협회 업무는 주로 상근 부회장이 수행하고 있음. 정관상 비상근 회장의 직무범위는 “총회 및 이사..

협약 유효기간 중 교섭요구의 정당성 및 고용안정, 경영성과급의 교섭대상 해당 여부 ( 2009.01.28, 노사관계법제과-198 ) [질 의] 당사의 단체협약 제5조(보충협약)는 “회사와 조합은 특수사정에 의거 필요시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효력기간은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