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분할에 반대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위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파업 사업 분할에 반대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위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파업이 정당한지 ( 2008.11.27, 노사관계법제과-1231 ) [질 의] 노동조합이 표면적으로는 임ㆍ단협 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 실상은 사업 분할에 반대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위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파업을.. 쟁의행위 2010.04.19
쟁의행위 기간 동안 중국공장의 임가공을 통해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대체 쟁의행위 기간 동안 중국공장의 임가공을 통해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 2008.11.27, 노사관계법제과-1237 ) [질 의] 2007년부터 1년 단위로 임가공 계약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중국공장으로부터 납품받아 오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 쟁의행위 2010.04.19
필수유지업무 근무 조합원이 준법투쟁에 참여할 경우 지명된 조합원과 노동 필수유지업무 근무 조합원이 준법투쟁에 참여할 경우 지명된 조합원과 노동조합 간부를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 2008.12.10, 노사관계법제팀-1337 ) [질 의] 노동조합의 안전운행실천투쟁(준법투쟁) 지침에 의거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로 지명된 조합원이 준법투쟁에 참여할 경우 지명된 조합원.. 쟁의행위 2010.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