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와함꼐

산재보험의 보상범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한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 여부 【판시사항】 [1]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대인배상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취지 및 "..

Q. 방산시장에서 그릇가게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2009년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가 와서 계산을 해보니 지난해 3월 2008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를 할때 직원이 2명이어서 2명분을 신고 했는데 지난해 9월에 직원 1명이 퇴사했습니다. 2008년도 확정보험료 중 산재보험료..

Q.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난 1월 20일까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을 신고·납부하라는 안내문이 와서 안내문에 따라 신고·납부를 했습니다. 사업주가 한번 가입하면 공단이 계속 납부서를 보내면 될 것 같은데 왜 매..

대법원 "대학 시간 강사도 근로자" 시간강사 모두 8만5000여 명…대학사회 파장 클 듯 대법원이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확정 판결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앞으로 대학들은 시간강사들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5일..

Q. 종합건설업체 산재보험 담당자입니다. 2010년도 산재보험요율과 하도급 건설업 노무비율, 건설업 상시 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월평균 임금은 얼마이며 2010년도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은 언제쯤 통보되나요? A. 지난 2009년 12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10년도에 적용되는 우리나라 전 사업종류별 산재..

Q. 중소기업 사업주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장들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무료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 작성을 대행해주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를 사업..

Q. 은행 해외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은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그 공법적 성격과 법률의 속지적 효력에 의해 해외에 소재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동 사..

한국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맡은 업무를 하다가 생긴 병으로 인해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재를 입고서도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은 산재보상보험법상의 보상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산재보상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 ..

신청인은 2003. 12. 29. 병원에 입원 한 이후 뇌경색이라는 질병이 업무상으로 발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산재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03. 12. 31. 신청인의 요양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회사 및 신청인의 확인 서명을 받은 뒤 담당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불가하다. 아닙니다. 사고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대상에 해당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회사가 인정해야 되고, 신청도 회사가 하는 것이다. 산재인가? 아닌가? 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