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와함꼐

대법원 "자발적 초과근무로 사망해도 산재" [ 대법원: 2010년 06월 17일] 회사가 특별승진제도로 동기를 제공했다면 자발적 초과근무로 인한 사망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모 회사 영업지점장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뇌출혈은 근로자와 근로형태 그리고 본인의 신체조건 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므로 여기의 예에 국한하지 마시고 본인의 경우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알아보시기 바라고, 의학적 내용은 환자의 사정이나 전문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용한 것이오니 ..

Q.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난 1월 20일까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을 신고·납부하라는 안내문이 와서 안내문에 따라 신고·납부를 했습니다. 사업주가 한번 가입하면 공단이 계속 납부서를 보내면 될 것 같은데 왜 매..

업무상 당한 사고 후 심한 스트레스로 발병한 정신이상은 산재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하건설현장에서 무너져 내린 토사에 발목이 묻히는 사고를 당한 뒤 외상성 스트레스증후군을 앓고 있는 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어" 한 여름 무더운 날씨에 함께 폐기물 수거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한국인 동료 근로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정총령 판사는 11월3일 한국인 동료 근로자로부터 맞아 다친 외..

Q. 종합건설업체 산재보험 담당자입니다. 2010년도 산재보험요율과 하도급 건설업 노무비율, 건설업 상시 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월평균 임금은 얼마이며 2010년도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은 언제쯤 통보되나요? A. 지난 2009년 12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10년도에 적용되는 우리나라 전 사업종류별 산재..

사건의 개요 주식회사 XX 소속으로 YY병원 구내식당에 파견돼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08년 5월 식당에서 저녁 환자식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왼쪽 마비증세 등이 나타났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뇌경색’의 진단을 받고 2008년 5월 말 경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뇌경색과 A씨의 ..

업무와 관련하여 동료와 싸우다 다쳤다면 산업재해이다 (2008.04.16, 부산지법 2006구단3326 ) 【요 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의사적인 관계에 기..

【판시사항】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나 범위의 결정 기준 [2] 송유관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흙더미가 목 뒷부분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가슴 부분을 배관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후 급성심근경색 등의 진단과 경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된 사안에서, 근..

【판시사항】 [1] 구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하여 건설공사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의 구체적 내용 [2]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판결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