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와함꼐

안녕하세요. 노동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민승기 노무사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잠깐 아르바이트하고 현금으로 받았는데 설마 걸리겠어?""사장님이랑 입 맞추면 모른다던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전산망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촘촘합니다. 국세청 소득 신고, 4대 보험 취득 내역, 심지어 통신 기지국 위치 조회까지 연동되어 적발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오늘은 부정수급 조사 통지서를 받았거나, 혹은 불안한 마음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을 위해 부정수급 적발 경로, 구체적인 조사 과정, 그리고 단순 반환을 넘어선 형사 처벌 수위까지 A to Z를 완벽하게 정리..

선거기간이나 뜬금없이 매년 마다 논란이 되는 주제가 있다.... 포괄임금제 폐지 논쟁이다.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필자는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포괄임금제가 시작된 것은 초창기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부터라고 생각한다. 연봉 개넘이 도입되고 나서 "연봉에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이 문구가 포괄임금제의 탄생을 알렸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판례와 노동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지금의 포괄임금제도는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사라지지 않았다. "수당을 받지 못하는 잔업"이 무수히 반복될 뿐이다. 근로의 대가는 소중하다. 연장근로를 하면 당연히 가산수당을 받아야 한다. 왜 월급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산정되었을까? 만약 채용공고상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급만이 있다면 누가..

[체당금]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요건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및 회사가 임채령 제8조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사업주의 요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후 6월 이상의 기간동안 당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