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와함꼐

업무상 당한 사고 후 심한 스트레스로 발병한 정신이상은 산재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하건설현장에서 무너져 내린 토사에 발목이 묻히는 사고를 당한 뒤 외상성 스트레스증후군을 앓고 있는 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

1. 재결례 1-1.치료종결 이후 임의치료한 요양비 및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긴급한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한 경우 ( 2004.09.14, 산심위 2004-903 ) 청구인은 당초상병인 ‘우측 종골건 건초염’의 치료종결 후 상병부위가 악화되어 응급으로 치료한 만큼 이에 소요된 치료비는 지급되..

[간병료 부지급 처분사례]경추신경손상(C3～7), 십이지장궤양천공, 흉막삼출액 요양급여 2010/05/11 23:19 수정 삭제 http://blog.naver.com/mmsskk/50088183679 사건명: 철야간병료 지급 청구건 청구인은 (유한)△△운수 소속 근로자로 2007. 2. 2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경추신경손상(C3～7), 십이지장궤양천공, ..

“요양신청서” 작성방법 1. 최초 요양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 1) 요양신청서 (근로복지공단의 소정양식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재해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 첨부 3) 재해(사고.부상.질병.과로질병)와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를 ..

요양승인 여부를 다투기 위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승인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데 있어 장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의 제기로 인한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효과는 요양급여 뿐만이 아니라 휴업급여에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요양승인을 받았다면 취소..

사 건 : 2007재결 제1419호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취소 청 구 인 : 강○○ (여, 45세, 노무직, (주)△△농수산, 입사 : 2005. 8. 1.) 원처분기관 :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07. 1. 26.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7. 1. 26. 청구..

사건명 : 장해등급 결정취소 사건수행대리인: 공인노무사 민승기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7. 10. 1. (주)△△△△코리아(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단순노무종사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7. 10. 19. 옵셋인쇄기를 시운행중 두 번째 롤러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돌아가는 기계에 발이 끼이는 재해를 당..

사건명: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수행대리인: 공인노무사 민승기 [사실관계] 구인은 2007. 2. 3. (주)△△자동차서비스(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노무직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7. 5. 8. 작업장내에서 산소, 아세틸렌 용접기를 이용하여 판금 작업 중 역화 발생으로 인한 가스 폭발로 화상을 ..

산재처리를 위한 최초 요양 급여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불승인시 요양신청과 별도휴업급여 청구를 해야 하는지 산재 처리를 위한 최초 요양 급여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불승인 된 경우 요양 신청과는 별도로 휴업 급여 등에 대한 청구를 해야 하는지 요양 신청·유족 급여 청구 등에 대한 업무상 재해 ..

혈액순환경로 < 혈액순환 경로와 혈관 조직> - 서성환 경영관련 서식 1. 혈액순환의 경로 ◎ 사람의 심장은 2심방 2심실로 되어 있어 정맥피와 동맥피가 섞이는 일은 없으며, 폐순환과 체순환이 차례로 일어남으로써 효과적인 기능을 나타낼 수 있게 되어 있다. ◎ 폐순환은 우심실에서 허파로 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