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와함꼐

【판시사항】 [1] 구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하여 건설공사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의 구체적 내용 [2]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판결요지】 [..

재심사 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게시일자 2008/11/28 조회 84 재심사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

재심사를 청구하면 위원회에서 청구인과 관계자 등을 직접 조사하나요? 게시일자 2008/11/28 조회 122 재심사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

청구인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근로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대리인 - 청구인의 배우자(사실혼관계포함), 직계존 / 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 변호사, 공인노무사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재해를 입은 근로자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