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와함꼐

노인요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30일 에 만60세가됩니다 . 기본고용 계약은 정년은 만60세로하되 서로합의하여 연장 할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금년 2월1일부로근로계약을 2010,12,31 까지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후임를 선정하여 2010.4.30 퇴직을 권고 받았슴니다 .이경우 계약이 유효한가요? 취업..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해 여러 가지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여성인 경우 이 법에 따른 여성특별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여성보호를 위한 법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

취업규칙 변경의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회사가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연봉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이 유효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죠? 참고로 저의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임금은 월급제로 한다"고 명시하고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근로기..

▶고정급 없이 영어학습교재 판매대금중 일부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 학습지 제작․판매회사의 관리교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 2001.11.14, 근기 68207-3902 ) 귀소 관내 영어교실△△대리점의 관리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1)회사와 관리교사 사이에 회사의 교재로써 회원..

해외현지법인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사업장적용 2010/04/29 16:30 수정 삭제 http://blog.naver.com/mmsskk/50087436704 해외현지법인으로서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 2010.01.28, 서울고법 2009누19764 ) 【요 지】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준거법 선택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

정치단체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속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준수 의무가 있다. 판결일자 2009-12-03 사건번호 2009노3338 관할 부산고법 본문요지 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받을 수 없으나, 선거사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35..

사업장 실태 및 상시근로자수 조사표 ?????????????????????????????????????????????????????????�..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1일 24시간 격일제근무자가 1일 실근로시간이 21시간이고, 휴게시간이 3시간〔08 : 00∼09 : 00(조식), 12 : 00∼13 : 00(중식), 18 : 00∼19 : 00(석식)〕인 경우에 있어서 연·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산정방법 ＊1일 연장근로시간 : 13시간 ＊1일 야간근로시간 : 8시간 ＊주휴..

연월차 수당의 산정 \ 1.통상임금 산정 방법 먼저 통상임금은 항상 시급의 개념으로 환산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통상임금은 근무일이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급에 30일 나누어 통상임금을 산정하거나 이를..

연장․야간․휴일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69조 단서는 연소근로자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