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와함꼐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당해고 등은 구제명령 이행에 따른 잠정적인 지위에 대한 불이익처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2008.5.15 서울행법 2007구합38998) 【요 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소규모 채권추심업체의 운영자가 채권회수업무 담당직원의 거부로 보수지급기준 변경에 대한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그를 해고한 사안에서, 고용계약 및 보수 체계..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 복직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산정 질의 ( 2008.10.31, 근로조건지도과-4843 ) [질 의] - 개 요 해고일 : 2005.12.31일부 원직 복직일 : 2008.10.1일부 -질의 내용 1. 원직 복직된 자의 부당해고 기간 동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범위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함을 귀 부의 행정 해석, 법..

신청인 피신청인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에 대한 구제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ㅇㅇㅇ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신현종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I.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이 200 . . . 신청인을 해고..

징계의 종류와 그 내용, 징계요건 등은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그것은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사회통념상으로도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결여된 경우 부당한 징계가 됩니다.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에는 ① 견책, 경고(제93조 11호) ② 감급(제95조..

해고의 법률적 구제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두 가지 방법이 서로에게 배타적인 것은 아니어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면서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 ..

해고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해고의 절차 또는 징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 하였다면 아무리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하여도 그 해고는 부당한 것이 되어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복직 할 수 있다. 취업규칙..

통상 해고의 사유 "통상해고"에서의 "일신상의 사유"는 근로계약상의 급부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또는 기타 노무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그 결과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고란?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장래에 행하여 소멸시키는 법률행위 를 말하는데 이러한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의 유형을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 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해고의 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산업구조적 또는 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잉여의 근로자들을 감축하거나 또는 그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해 행하는 해고라고 할 것이다. 경영상 해고는 ① 근로자의 일신상 또는 행태상의 이유에서 기인하는 통상해고와는 달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