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와함꼐

■ 과로성 재해 인정기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는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과 관련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 다목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 장관이 따로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돌발적인 ..

손해배상 산정 1. 피재자 인적사항 및 손실액 산정기초 자료 1) 피재자 성명 : ㅇㅇㅇ 2) 생년월일 : 1954. 5. 24.(만 50세) 3) 재해발생일 : 2003. 00. 0 4) 요양종결예상 5) 1일 평균임금 : 87,600 (일당 120,000의 73%) 6) 정년 : 2014. 5. 23 (만 60세) 7) 가동년한 : 10년 6개월 8) 취업가능기간 126개월에 해당하는 월별 호프만 ..

근재보험 개요 가입요건 보상내용 가입방법 건설업 면허 종류 및 운영상의 특징 건설업 산재보험 가입기준 건설업 산재보험 가입방법 산재보험과 국내근재보험의 보상방법 근재보험-개요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사고로 인하여 신체상의 재해 (상해 또는 질병)를 입은 경우, 사용주..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조항은 효력이 없다 ( 2005.03.17, 대법 2003다 2802 ) 【요 지】업무상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II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1. 사망의 경우 월수익 × 2/3(생계비 1/3 공제) × 호프만 수치(가동연한까지의 수치 - 가동개시일까지의 수치) 2.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월수익 × 노동능력상실율 × 호프만 수치(가동연한까지의 수치 - 가동개시일까지의 수치) 3.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입원기간 동..

근재보험 청구시 구비서류 1. 상해진단서 2. 산재보험청구용 장해진단서 3.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사고내용과 재해자가 근재보험 피보험자의 피용인임을 확인하여야 함) 4.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5. 고용계약서 6. 보험증권(증권번호, 보험기간, 피보험자) 7. 공사별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

1.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산재처리가 종결되어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를 수령하면 재해로 인한 모든 보상 절차가 끝났다고 생 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상식으로 산재가 종결된 후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추가적인 배 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