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와함꼐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서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된다 [판결요지] [1]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는 경우와 근로조건이 이원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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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변동시 취업규칙의 효력 Ⅰ. 서론 .................................................................................................... P3. II. 취업규칙과 기업변동 ............................................................. P4. 1.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개념 (2) 취업규칙의 작성 2. 기업변동 (1) 회사의 합병과 분할 (2) 사업양도 III. 기..

영업일부양도 및 회사분할시 승계되는 근로자 범위 확정에 관한 판단 Ⅰ. 서 Ⅱ.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1. 영업양도 2. 근로관계승계의 법리 3. 근로관계의 승계요건 4. 영업일부양도의 개념 Ⅲ. 회사분할과 근로관계 1. 회사의 분할 1) 의의 2) 분할의 경제적 목적 3) 분할의 유형 4) 분할의 성질 5) 분할의 ..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정리) 제정 : 근기 68201-3970, 2000.12.22 개정 : 근로기준팀 - 8048, 2007.11.29 1.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1-1. 근로기준법 적용일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이 적용되며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

근로자와 사용자 판단 1.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1호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호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

Ⅰ. 서론 당연퇴직은 특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퇴직하는 것을 말하며, 당연퇴직, 당연면직, 자연퇴직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퇴직은 형식적으로는 절차적 요건을 거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자의 불순한 의사가 ..

대기발령의 법적쟁점 Ⅰ. 서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해고·휴직·정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기업 실무상에서는 근로..

영어통역자문직(에디터)의 근로자 지위 여부 근로자성 2010/05/07 10:26 수정 삭제 http://blog.naver.com/mmsskk/50087898621 영어통역자문직(에디터)의 근로자 지위 여부 질 의 ○영어통역자문직(에디터)의 근로자 지위 여부 회 시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

노무도급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