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와함꼐

【판시사항】 급여규정을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급여항목을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분류한 후 개인별 평가와 사무소별 업적평가를 거쳐 그 평가등급에 따라 기준급을 조정하는 내용의 연..

【판시사항】 원래 정하여진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다른 근로일에 휴무하기로 하는 휴일대체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5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공2000하, 2171) 【..

고정 O/T수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2005.06.13, 근로기준과-3172 ) [질 의] 1. 현 황 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운수의 급여지급 내역을 보면, “기본급+직책수당+고정O/T”로 구성되어 있음. 그리고 당해 회사의 업무 ..

관리감독업무에 종사자가 아니라면 간부사원일지라도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2006.09.12,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98 ) [질 의] 저는 1979년 자동차운전학원에 4급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기능강사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00년에 3급 간부사원으로 현재 근무하고..

전화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2006.10.10, 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4 ) [질 의] 전국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함)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3조와 자동..

전화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2006.10.10, 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4 ) [질 의] 전국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함)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3조와 자동..

공휴일에 대신하여 대휴로서 통상의 근로일에 휴무하였다면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원은 공제한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005.12.28, 서울중앙지법 2004가단273036 ) 【요 지】1. 비록 원고들이 공휴일 대신 쉬게 될 날에 관하여 사전에 스케줄표에 반영되도록, 또는 스케줄표가 작성된 이후 대휴원..

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해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2008.11.13, 대법 2007다590 ) [요 지]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된 전력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한 경우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2005.08.10, 근로기준과-4203 ) [질 의] * 질의 1 - A회사의 종전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과 개정된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간의 차이점은 전력수당의 지급액 또는 지급률이 종전..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5일 40시간제 업체입니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구요 연장근로 시간이 추가되서요 계산하는 법을 찾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는 50%를 더 지급하라고 되어있더라구요 또 10시이후에는 50%를 추가로 지급하고요 그럼 만약에 6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하게될경우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