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와함꼐

질문) 저는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甲주식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甲주식회사의 명의가 필요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사무실을 일부 빌려 저의 업무를 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甲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

오토바이 퀵서비스배송기사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요 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여기서의 종속적인 관계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관련사례 ▶공사현장의 일용직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 2001.07.13, 대법2000도6086 ) ▶제품 생산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처리했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001.08.30, 서울행법 2000구25381 ) ▶교육..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서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된다 [판결요지] [1]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는 경우와 근로조건이 이원화되..

회사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 전반을 기록해놓은 내부 규정, 흔히 사규라고 불리는 것을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취업규칙은 불리하게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함부로 변경할 수 없도록 법에서 정해놓은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 과반수로 구..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전액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ㆍ산재보험료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ㆍ보험 금액 = 당해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 X 보험요율. 1) 개산보험료 ▶ 납부 원칙 : 선납주의로 자진신고 ▶ 보험 금..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퇴직금 명목의 돈을 받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 방법이 아닌 개별적이고도 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2008.3.18 부산지법 2007가단13288) 【요 지】 구체적인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대리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2008.5.9 대구지법 2007가단108256) 【요 지】 원고는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고객의 정보를 피고를 포함한 대리운전기사에게 제공하고 대리운전기사는 정보제공을 받기 위한 PDA 또는 휴대폰 단말기의 구입, 사용비용을 부담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대리운전 ..

▶고정급 없이 영어학습교재 판매대금중 일부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 학습지 제작․판매회사의 관리교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 2001.11.14, 근기 68207-3902 ) 귀소 관내 영어교실△△대리점의 관리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1)회사와 관리교사 사이에 회사의 교재로써 회원..

퇴직금을 월급에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금의 반환 여부 및 상계 허용 원칙 [사건의 표시] 2010.05.20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7다90760 [판시사항] 1. 근로자가 퇴직금을 월급과 함께 매월 분할지급 받았다면 그 돈은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돌려줘야 하고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 2.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