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와함꼐

안녕하십니까 민승기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해고·휴직·정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 실무상에..

안녕하십니까 민승기노무사입니다. 최근 일부 회사에서는 국경일 및 관공서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급휴가 대체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

[질문] 2교대 근무를 하는 사업장 입니다. 야간수당은 일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야간조는 저녁7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하루는 회사 사정으로 라인이 잠시 중단되어, 저녁 7시 출근자들을 저녁 11시까지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게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야간수당을 지급..

“요양신청서” 작성방법 1. 최초 요양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 1) 요양신청서 (근로복지공단의 소정양식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재해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 첨부 3) 재해(사고.부상.질병.과로질병)와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를 ..

‘우측 종골 분쇄골절, 우측 경골신경 및 내측 종골신경 손상’으로 발목관절 운동 각도 20도로 제8급제7호에 해당되고, 우측 제1족지의 운동장해로 제12급제11호에 해당되어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고 한 경우 (2007-1146호, 2007. 10. 18.) 사 건 : 2007재결 제1146호 장해등급결정..

요양승인 여부를 다투기 위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승인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데 있어 장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의 제기로 인한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효과는 요양급여 뿐만이 아니라 휴업급여에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요양승인을 받았다면 취소..

[질문] 회사가 지금 부도위기에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제 월급도못받고 일하고있습니다 일한지는11년이고요 만약 회사에서 나몰라라하고 퇴직금을 못주면 나라에서 퇴직금을11년치를 주는경우도있나요?? 퇴직금이라는게 개인사업자가 주는건지.. 나라에서 주는건지도 많이 궁금합니다 회사가 망했..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의무 설정대상이 아니다 ( 2006.01.11, 퇴직급여보장팀-104 ) [질 의] 회사가 1년이상 근무자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형개인퇴직계좌는 전원가입이 법적요건이므로 1년미만자는 가입자명부만 제출하고 그러나 1년미만 가입자가 중도퇴직시 부담금 회..

중간정산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 2006.01.23, 퇴직급여보장팀-234 ) [질 의] 퇴직금을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제를 포함..

퇴직금에 대하여는 2분의 1까지 압류가 가능하다 ( 2006.01.26, 퇴직급여보장팀-284 ) [질 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중 절반을 가압류한 것이 위법인가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