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와함꼐

매일 야근하는 당신, 제대로 보상받고 있는가? 혹시 눈치보며 휴가계를 올린 적은 없는가?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야근과 눈치 휴가를 숙명(?)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본인들도 괜히 복잡해 보이는 법 이야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1. 연차유급휴가 및 수당청구권 휴가제도는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사회·문화적 생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몇 가지 휴가제도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규정되고 있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 2007.11.0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 Ⅰ. 개정배경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범위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대판 2003다 48549, 48556, ‘05.5.27)의 입장이 상이 - 판례는 퇴직시 휴가를 ..

장기요양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적용여부 ( 2005.07.14, 근로기준과-3733 ) [질 의] 중소버스업체의 장기요양 휴업 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적용여부를 질의함. - 산재요양기간중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에 의해 휴업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상여금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주거나 수당지급 의무가 발생..

요양으로 휴업한 자에 대한 년차 유급휴가 적용 여부 ( 2005.07.26, 근로기준과-3937 ) [질 의] 2001.3월 발간된 ○○노동연구소 근기법 해설에는 근로자가 월간 또는 연간 총일수를 요양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연․월차 휴가는 사실상 의미를 상실한다라고 하였음. - 이는 1개월이건 2개월이건 월간 하루라도 ..

연차휴가 사용시 대직자를 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위반된다 ( 2005.08.12, 근로기준과-4228 ) [질 의] 지자체 공원관리사업소 상용직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사전에 관리자에게 승낙을 받아 기관장(소장) 결재를 득한 후 사용토록 함..

년미만 단기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마지막 달의 경우 1월을 개근하였더라도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 2005.08.22, 근로기준과-4373 ) [질 의] * 질의내용 1. 지방자치단체에서 단계별(매분기)로 채용하여 사업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휴가 부여 여부? - 1월간 개근시 월 1일의 월..

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 2005.10.05,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3 ) [질 의] 학교는 단체협약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 휴가사용기간 종료 3개월(2004년 12월 13일까지 제출)전에 직원들에게 미사용휴가 사용..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005.10.2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 [질 의] 개정근로기준법 제59조 2(연차휴가사용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휴가사용계획서’가 휴가신청서(휴가원)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보충..

관행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선부여 하는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는 경우 휴가사용촉진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 2005.11.22, 임금근로시간정책팀-511 ) [질 의] 우리 사업장에서는 1994년 설립시부터 연차휴가를 선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2004년 8월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를 하여 2004년 9월 이후 주40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