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와함꼐

[뇌출혈 산재,산재보상] 단기간 과로에 의한 뇌출혈 산재처리 방법 산재보상에 있어서 뇌출혈을 산재처리 하는 방법은 크게 1.단기적 과로와 2.만성석 과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과로는 뇌출혈을 산재처리 하는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오늘은 뇌출혈의 원인중 하나인 단기적과로와 산재처리에 ..

[산재 뇌출혈] 뇌출혈 산재처리 방법은?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많은 산업현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지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 뇌출혈을 산재처리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준비와 법률적인 서면이 필요하다. 문제는 대부분 재해근로자들이 뇌출혈을 산재처리하는 중에 사실관계에 대..

경추디스크 산재처리 관련 Q. 이전에 경추디스크 산재신청관련 하여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직업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에 직업병으로 경추디스크 산재신청하신분이 계신데 그분말로는 받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저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산재는 생각지도 ..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동아리에서 근무시간외 또는 휴무일날 같은 모임활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취미활동 (축구, 낚시, 여행, 영화감상, 등산, 당구, 볼링, 사진찍기 등)을 하다가 부상을 당할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행사중 사고)에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

주문 위 당사자간 부당감봉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을 취소하여 피신청인이 1998. 4. 24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감봉처분을 부당징계로 판정하고, 감봉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불가하다. 아닙니다. 사고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대상에 해당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회사가 인정해야 되고, 신청도 회사가 하는 것이다. 산재인가? 아닌가? 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

산재사고 발생 및 처리시 주의할 점 사고현장 사진, 사고 목격자, 목격자 진술서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사진촬영 등은 기본) 사고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에 맞게 기재되었나 확인을 해야합니다. (요양신청서상의 재해 경위란 확인필요) 사업주와 민사합의는 산재처리 이후로 미루십시요. 치료가 ..

<질 의> 저는 샴푸와 린스용기에다 인쇄를 하는 회사에 근무하다 얼마 전에 퇴사한 주부사원입니다. 저는 줄곧 같은 업종에서 근무를 해 왔는데요, 지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두 달 정도 쉬었다가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2008년까지 근무했으나 또 두 달가량을 쉬고 ..

승강기에 대한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승강기 리모델링이나 대수선공사 및 교체공사는 필히 승강기 설치공사 면허를 가진 업체에 공사를 의뢰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승강기유지보수와 관련된 법은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지만 승강..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당하면 '공상'과 '산재'에 대한 선택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산재를 기피하는 건설현장에서는 일반화된 관행처럼 굳어진지 오래다. 산재로 인한 정부의 각종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하게 된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