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와함꼐

건축공사 잡부로 매일 시간외근로하고 재해전 105일 동안 4일간 휴무할 정도로 과로에 시달린데다 현장소장이 교체되어 업무상마찰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회식 자리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 <해 당 판 례>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00구32259 유족급여및장..

1. 뇌경색의 의의 뇌에 혈액을 보내고 있는 동맥의 내강이 막혀 혈액이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앞쪽의 뇌조직이 죽어버린(괴사) 것을 말합니다. 괴사를 일으킨 조직이 담당하고 있던 역할에 따라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납니다. 뇌경색에는 뇌혈전과 뇌색전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뇌혈전은 죽상동맥..

Q. 방산시장에서 그릇가게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2009년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가 와서 계산을 해보니 지난해 3월 2008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를 할때 직원이 2명이어서 2명분을 신고 했는데 지난해 9월에 직원 1명이 퇴사했습니다. 2008년도 확정보험료 중 산재보험료..

뇌출혈은 근로자와 근로형태 그리고 본인의 신체조건 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므로 여기의 예에 국한하지 마시고 본인의 경우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알아보시기 바라고, 의학적 내용은 환자의 사정이나 전문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용한 것이오니 ..

1. 전화국 직원이 당직근무중 상병명 뇌경색, 고혈압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 피재자는 ○○전화국에서 6급 계리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3.6.21, 18:00부터 익일 08:00까지 당직근무 중 익일 08:00경 잠자리에서 일어나 당직실을 나가더니 복도 난간대를 잡고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이 창백한 상태로 서..

1. 만성적인 과로가 심근경색의 발병을 악화시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인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1998.01.13, 산심위 98-4616 ) 청구인은 피재자가 포항ㆍ경주 등 54개소 금융기관리업무, 고객불만처리 및 난수리건에 대한 2차 지원업무, ○○LGC의 자재관리업무 등으로 평상시 과중한 업무를 수행..

자신의 지적능력이나 학력, 전공분야 등에 부적합한 보직을 부여받은 데에 따른 스트레스와 새로 부여받은 보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과로가 뇌출혈의 발병원인이 됐다고 보아 뇌출혈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서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7구단56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

근로자가 뇌경색으로 1차 요양이 끝난 후 9년 뒤에 뇌경색으로 재요양하던 중 승인상병이 아닌 다른 병으로 사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 사건의 개요 A씨는 택시회사에서 세탁원으로 근무하다가 뇌경색으로 1차 요양 후 장해보상연금을 받다가 자택에서 마비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좌측 ..

소각장 환경미화원으로 몇년 근무하다가 진폐증이 발병. 환경미화원의 각종 폐질환이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첫 업무재해 인정 수원 권선 전 환경미화원, 기나 긴 소송이겨 1995년부터 3년간 권선구청이 운영하는 폐기물 간이소각장에서 업무를 하다 폐결핵 진단과 '종격동 석면증 규소를 ..

[뇌출혈] 사업장을 옮겨다니며 근무한 근로자의 뇌출혈로 사망한 산업재해 사례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러 개의 건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