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와함꼐

사용자단체가 해산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 2008.06.19, 노동조합과-1336 ) [질 의] 개별 사업장이 사용자단체에 위임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이 사용자단체가 해산된 이후에도 개별 사업장에 계속 적용되는지 [회 시] 노조법 제29조제2항에 의해 회사가 사용자단체에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하거나 사용자..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해지통보를 한 경우의 효력 ( 2008.06.20, 노동조합과-1340 ) [질 의] 당 노동조합과 회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유효기간(‘06. 5. 1~’08. 4. 30) 중에 있음에도 사용자는 현행 단체협약이 불리하다면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인 ‘08. 4. 1.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였음. 1.단체협약의 유..

노사간 임단협이 결렬되어 노조에서 파업에 돌입 할려고 하는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어느 때에 체결되어야 하는지 여부 ( 2008.06.23, 노동조합과-1384 ) [질 의] 노사간 임단협이 결렬되어 노조에서 파업에 돌입 할려고 하는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어느 때에 체결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필수유..

단체협약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정관이 개정되지 아니한 경우 변경된 단체협약의 효력 ( 2008.07.18, 노동조합과-1637 ) [질 의] S대학의 단체협약은 2006년도에 체결된 이후 현재까지 갱신되지 않고 있으며, 동 협약은 "정년에 대하여 5급 이상은 61세, 6급 이하 및 기능직은 58세로 하며, 관련규정(정관)을 개정..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근무복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지 ( 2008.08.01, 노동조합과-1855 ) [질 의] 현행 단체협약은 “회사는 관계기관의 근무복 착용지시가 있을시 택시운전사에게 근무복을 지급하되, 복지는 노사 협의하여 선택한다. 다만 하복은 4월말, 동복은 11말까지 지급하되, 단, 행정지시가 없..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공무원수당규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2008.08.20, 노사관계법제과-112 ) [질 의] 당사의 임금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그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바, 동 협약 제5조(수당)는 "제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 2008.11.18, 노사관계법제과-1110 ) [질 의] A사의 단체협약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에는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한다”고 규정하여 단체협약의 자동연장조항을 두고 있음. 반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 2008.12.12, 노사관계법제과-1408 ) [질 의] 1. 노조대표자가 조합원의 사전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기존 단체협약 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갱신 체결한 것이 위법하지는 않은지 2. 사측은 경영혁신,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기존에 관행적으로 실시..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 ( 2009.01.08, 노사관계법제과-48 ) [질 의] 당 노조분회는 행정관청에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의 분회이며, 그간 사측과 사납금제에 관한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적용받아 왔음. 그러나, 금년도는 본조 산하 △△지역본부와 △△지역택시운송사업조합간 임금교섭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