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원청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 부당노동행위 2010.06.29
불이익취급과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과 부당노동행위 1. 법적근거 1-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제4호 :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 부당노동행위 2010.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