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와함꼐

영업사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법원 판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회사가 판매사원과 영업사원에 한하여 실적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판매상금이 특정인원에게 포상을 목적으로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 (근기01254-3882, 1987.3...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해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돈이다. 정부는 지급된 체당금을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돌려받는다. 체당금 신청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기준법상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시 민사까지 가능 최근,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해 지급키로 한 병원장과 봉직의사(페이닥터) 간 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병원들이 긴장세다.대다수 병원들은 대부분 세금 액수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이 보장되는 소위 ‘네트(Net)제’ 방..

1. 체당금을 받으려면 사업주를 진정, 고소를 하여햐 한다는데?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액을 조사하여 공식적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액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진정서 혹은 고소장이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

○질문 : 연말 회사에서 특별상여금이 나왔는데 1월에 제가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특별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거죠? ●답변 : 상여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상여금이라는 명칭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여..

우선, 부도가 나면 즉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를 뽑아 전문가와 상담하는 등 대응 준비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 거래처 등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텐데,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법적 지식 등이 부족해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체불임금을..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퇴직금 명목의 돈을 받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 방법이 아닌 개별적이고도 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2008.3.18 부산지법 2007가단13288) 【요 지】 구체적인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대리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2008.5.9 대구지법 2007가단108256) 【요 지】 원고는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고객의 정보를 피고를 포함한 대리운전기사에게 제공하고 대리운전기사는 정보제공을 받기 위한 PDA 또는 휴대폰 단말기의 구입, 사용비용을 부담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대리운전 ..

질 문 퇴직금을 1년 마다 지급할 수 있나요?......저희 회사에서는 연봉계약 후에 퇴직금을 1년마다 중간정산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그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이 아닌데, 취업규칙에 그렇게하기로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 변 법정퇴직금..

[질의]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퇴직하려는 직원이 있는데, 이처럼 정직기간이나 근로자 개인사유에 의한 병가, 휴직기간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년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평균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정직기간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