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와함꼐

Ⅰ. 논의의 배경 2002년 대법원1)이 매월 임금액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한다고 당사자간 약정한 경우 퇴직금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금지급관리 편리성과 추후 퇴직금지급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생각에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연봉제 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로 매년 정기승급 등을 통해 임금상승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와 달리 업무평가와 연봉협상을 통해 개개인의 업적이나 성과, 능력 등 공헌도에 따라 연간 임금총액이 결정된다. 연봉제는 ..

Ⅰ. 배 경 ○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보상체계는 연공서열보다 성과나 업적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그 중 특히 연봉제의 확산이 주목됨 ※연봉제 도입 업체의 비율(근로자100인 이상대상) : ’02년 32.3%, ’03년 37.5%, ’04년 43.0%, ’05년 48.4%, ’06년 50.6% ※연봉제의 도입효과 : 업무에 대한 직..

연봉제 급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의 급여에 대하여 연봉제의 적용, 기준,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규정의 적용대상자는 ○○○○(주)의 ○○이상 직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말하는 연봉제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는 임금형태..

연 봉 계 약 서 본인은 연봉제 관련 제반 사항과 설명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합니다. 본인은 당사 연봉제도에 동의하며,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연봉액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자세로 수용합니다. 또한 책정된 연봉을 타인에게 공표하거나 타인의 연봉에 대해서도 ..

연봉제 적용동의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1. 본인은 신인사평가 방법과 연봉제 도입이 21C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연봉제는 각 개인이 달성한 능력과 업적에 따라 임금이 과거보다 한층 차별..

연봉제하의 시간외근로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기준 근로 시간을 정한 다음 근로자가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혹은 휴일,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이하 합쳐서 ‘시간외근로’라고 한다)에는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하 합쳐서 ‘시간외근로수당..

연봉제의 유형 《연봉제의 유형》 ①단일연봉액(업적연봉) : 기본급과 모든 수당을 포함한 총액을 연봉액에 포함. ②기본연봉(종합급)+업적연봉 : 근무연수․자격․직무내용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업적연봉 지급 ③기본연봉(직능급)+업적연봉 : 개인의 직..

연봉제 연봉제 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로 매년 정기승급 등을 통해 임금상승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와 달리 업무평가와 연봉협상을 통해 개개인의 업적이나 성과, 능력 등 공헌도에 따라 연간 임금총액이 결정된다. 연..

포괄임금 (시간외,야간,휴일,연월차) 받으려면 2009·10·27 15:13 ◎ 잔업이 많고 휴일에도 계속 근무하지만 시간외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고, 연월차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측은 위 수당들은 월급에 다 포함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위 수당들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