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제도의 특징

*산재보상제도의 특성

구 분	내 용
무과실책임주의와사회보험방식	■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불법행위 이론에서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근로자 보호에 유리, 입증책임의 완화 ■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주의에 근거한 사용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재해보상책임 규정(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보상의 한계 ■ 1964년 산재보험법을 제정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직접보상방식을 국가와 근로자간의 보험급여 지급체제로 전환
정률보상주의	■ 현물급여인 요양급여를 제외하고 연령,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서 정한 일정률에 따라 보험급여 지급
현실우선주의	■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 근로자의 생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단기 3월의 사망추정 인정, 불법취업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급여의 안정성	■ 장해연금 및 선급금제도, 유족연금의 의무화
최저한 보장	■ 최저임금제도, 최저보상기준제도, 장의비 최저금액
사회적 형평성	■ 최고보상기준제도, 고령자 감액지급, 장의비 최고금액

 

*산재 보험급여(보상)의 종류 및 금액 산정 기준

 산업재해(산재)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은 현물급여인 요양급여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 연금	장의비
최저보상기준금액	×	×	○	×	○	×	×
최고보상기준금액	×	○	○	×	○	○	×

  

 산재의 보혐급여의 종류는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간병급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