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근로자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정한 분진이 비산되는 장소에서 종사하면서 분진을 흡입함 으로써 진폐증에 이환된 경우 진단서, 분진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공단지사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진폐정밀진단 실시 후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요양 등 보험급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 1. 의의

  진폐증이란 분진을 흡입함으로서 폐장 내 병적변화를 가져오는 질병으로, 근로자가 산업보건 기준에관한규칙에 정한 분진이 비산되는 장소에서 종사하면서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진폐증에 이환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 2. 종류

  ㅇ 규폐증 : 결절형 유리규산 또는 이산화규소 분진 흡입
  ㅇ 석면폐증 : 석면섬유 분진 흡입
  ㅇ 석탄광부폐증 : 석탄먼지 흡입
  ㅇ 기타 : 흑연, 고령토, 규조토, 활석, 운모, 산화알미늄 분진 흡입

• 3. 신청인 자격

  ㅇ 분진이 비산되는 장소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ㅇ 진폐증에 이환되었을 것

• 4. 신청절차

  판정신청(근로자) → 정밀진단 대상 여부 판정 의뢰(공단) → 정밀진단 대상 여부 판정 결과 통보(정밀진단의료기관) → 정밀진단 실시 통보(공단) → 정밀진단 실시(근로자, 정밀진단 의료기관) → 정밀진단 실시 결과 통보(정밀진단 의료기관) → 진폐판정(공단, 진폐심사협의회) → 보험급여 결정(공단) → 요양급여(재요양 급여 포함) 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근로자)

• 5. 최초신청

  ㅇ 제출처 :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지사)
  ㅇ 구비서류 : 분진작업직력확인서(사업주확인), 진단서1부, X-선 필름(14인치 이상)

• 6. 진폐정밀진단

  ㅇ 진폐증 판정을 요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밀한 검사 및 진단을 하는 제도로 대상근로자를 진단의료기관에 수용
  하여 실시한다
  ㅇ 정밀진단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주민등록증, 인장, 증명사진 1매를 지참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일시 및
  진폐정밀진단의료기관에서 실시)
  ㅇ 정밀진단실시자에 대하여는 정밀진단 실시기간에 휴업급여 지급

ㅇ「진폐보호법」 적용대상자
① 적용사업(8개광업 : 석탄, 철, 텅스텐, 금/은, 연/아연, 규석, 흑연, 활석)장에서 재직근로자 또는 ‘85. 4. 1 이후 이직자로서 1년 이상 분진작업 종사경력자.
② 「진폐보호법」적용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85. 3. 31 이전 퇴직하였으나 진폐증에 대한 장해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건강관리수첩에 의한 무료 건강진단, 장해/유족 위로금(산재보험급여의 60%)등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진폐 합병증의 종류
- 진폐증의 병형이 1형 이상인 경우로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폐결핵(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 한다),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한다),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
ㅇ진폐 요양 및 장해등급 조합표

진폐요양 및 장해등급 조합표

 

심폐기능			정상(F0)	경미(F1/2)	경도(F1)	중등도(F2)	고도(F3)
소음영	1형	1/0, 1/1, 1/2	13급	11급	7급	3급	요양대상
	2형	2/1, 2/2, 2/3	11급	11급	7급	3급	요양대상
	3형	3/2, 3/3, 3/+	11급	9급	7급	3급	요양대상
대음영	4형	4A, B, C	11급	9급	5급	3급	요양대상
		4C 1/2↑	11급	심폐기능에 상관없이 요양대상
의증		0/1	무장해(단, tba가 합병되었을 때는 요양대상)
정상		0/0	진폐증이 아님(해당사항 없음)

 

 

산재사례

• 진폐의증 환자가 전신쇠약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 여부(불인정) →
• 경미한 『진폐의증』을 진단받은 광부의 사망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불인정) →
• 광산 퇴직후 소세포성 폐암과 폐결핵이 걸려 요양 중 사망한 경우(불인정) →
• 진폐증 환자가 위암으로 장기 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
• 진폐증 환자가 간경변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불인정) →
• 진폐증이 만성간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 여부(불인정) →
• 진폐증 환자가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불인정) →
• 진폐증 환자가 관상동맥협착증으로 인한 심부전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불인정) →
• 진폐증 환자가 백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불인정) →

진폐의증 환자가 전신쇠약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 여부(불인정)

망인의 나이(사망당시 59세), 망인이 상덕광업소를 퇴직한 시기 및 망인이 요양종결한 시기와 사망시기와의 시간적 경과 등을 감안하면, 망인의 선행사인인 된 전신쇠약이 망인의 기존증세인 진폐의증에 의한 것이라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망인이 선행사인인 전신쇠약이 망인의 진폐의증으로 인한 것으로 추단한 나머지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자 않을 수 없다.

[대판 98두19315호, 1999.2.24.]

경미한 『진폐의증』을 진단받은 광부의 사망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불인정)

탄광굴진부로 근무하면서 진폐증에 걸리게 되었으나, 망인은 분진작업장을 떠한 후 수십년이 지난 1996. 2. 12. 사망하였고, 그 사인인도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며, 망인이 사망할 무렵 치료받은 칸디다증, 알레르기성 천식, 만성기관지염은 진폐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극히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대판 98두 14105호, 1998.11.13.]

광산 퇴직후 소세포성 폐암과 폐결핵이 걸려 요양 중 사망한 경우(불인정)

폐암은 석탄분진에 의한 진폐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진폐증은 병형 1형의 경미한 상태였고 이로 인한 폐기능 장해도 비교적 가벼운 상태였는데 그 정도의 진폐증 증세로 인하여 폐암의 진행경과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킨 만큼 망인의 면역기능이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망인의 사인인 되었던 소세포성 폐암의 경우 악성도가 높고 증식속도도 빨라 진폐증에 의해 저항력이나 면역력의 감퇴가 초래되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폐암의 자연적인 진행경과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대판 98두17708호, 1998.12.24.]

진폐증 환자가 위암으로 장기 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망인이 사망 당시 회복불가능의 말기 위암을 앓고 있었던 점, 망인의 사후에 그 사체를 부검한 의사는 망인을 치료한 적도 없고, 망인이 말기 위암환자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하에서 단지 해부결과 페 및 기관지에서 규폐증을 앓은 흔적이 나타나자 망인의 사인을 규폐증으로 판단한 것은 그 경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선뜻 믿기 어렵다.

[대판 98두12956호, 1999.1.29.]

진폐증 환자가 간경변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불인정)

망인의 선행사인이 진폐증, 직접사인이 심페정지로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위 망인은 중등도 이상의 간경변증에 의하여 발생한 토혈로 인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비교적 경도의 진폐의증(0/1), 병발증 “tba(활동성 폐결핵)”, 심폐기능 F0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거나, 또는 진폐증이 위 망인의 위 간경변증을 발병시켰거나 이미 발병한 간경변증을 급속하게 악화시켜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판 98두13424, 1998.12.8.]

진폐증이 만성간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 여부(불인정)

망인의 진폐장해 정도는 진폐증으로 확진 받은 상태가 아니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진폐의증으로 판단될 정도의 경증이었던 점, 망인은 알콜성 만성간질환으로 영양상태가 불량하였고 만성 간질환은 폐기능을 악화시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폐의증이 사망무렵의 기관지염등 호흡기 질환의 발생 또는 악화요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망인은 69세의 고령으로 알콜성 만성간경화와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식이섭취 불능으로 전신의 영양상태가 불량하여 신체저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호흡기 감연, 복수증 등의 합병증이 겹쳐서 결국 간성혼수로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고령으로 위 만성간경화가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진폐의증과 사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대판 98두6821호, 1998.6.29.]

진폐증 환자가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불인정)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뇌경색을 일으켰거나 또는 진폐증으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두대골 개두술을 시행하지 못하여 사망하였다기보다는 고령과 개인적인 기존질환인 당뇨병 등이 자연적인 진행과정을 거쳐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뇌경색이 심하여져 뇌경색의 합병증인 뇌출혈로 인해 뇌간압박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결국 위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판 98두14495호, 1998.10.27.]

진폐증 환자가 관상동맥협착증으로 인한 심부전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불인정)

망인은 관상동맥협착으로 인하여 허혈성 심근경색과 울혈성 심부전증 및 심인성 쇼크에 기인한 것이며, 망인의 진폐증이 망인의 진폐증이 망인의 사인인 관상동맥협착증으로 인한 심부전증을 병발시켰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판 97누5424호, 1999.2.5.]

진폐증 환자가 백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불인정)

위 망인의 사인인 백혈병은 방사선 노출, 화학물질, 유전적 요인, 바이러스 감염 등의 원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망인의 진폐증은 위와 같이 1982. 3. 12. 최초로 진단을 받은 이래 1995. 3. 28.가지 13년 동안 진폐음영도가 특별한 진전 없이 2형 내지 3형의 소음영으로서 사망 당시 진폐증 정도로 보아 합병증 없이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될 수는 없는 상태에 있었고 오히려 최종 검사결과에서는 장해등급이 저하되어 증상이 점차 호전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망인의 백혈병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정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위 망인의 백혈병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정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그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판 97누16114호, 199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