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산재와 공상

[질문]

 

한달전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다4미터높이에서떨어진 작업발판이 발등에떨어져서 엄지발가락이20조각

된분쇄골절과  발등에힘줄이파손됐습니다  초기진단입원3개월 통원3개월인데 의사가  골절이너무심하여

엄지발가락는장애가남을거라더군요  원청회사직원이 산재보다 공상이금전적으로 나을거라며 병원원무과장과함께  산재처리했을때 내급여을산출하는데  6개월해봐야900만원정도며 엄지발가락는 장애급수도없다며

1500~2000만정도에 공상합의을유도합니다 

저가 산재사고도처음이고  다친부위가통증이너무심하여서  어제부터 인터넷검색하고노무상담받아보니까

엄지발가락기능장애12등급이있더군요  그리고휴업그여도1100정도되더군요

그리고  사고몇일후  원청안전직원이 사고경위서을 가져와서 싸인을했는데 나중에알고보니 조작된서류더군요(워낙통증심하였고  근로자에겐아무피해가없으니해주라고해서 싸인했음)

국내10위권에드는  건설사직원들이  다친일용직근로자에게  너무한다는생각이들더군요

질문드립니다 .오늘날짜로사고난지  딱1달이라  공상이든산재든 사측에서결정하라는데...

 

 

1.산재처리시 재가받을수있는 예상휴업급여 금액을알고 싶어요(건설일용직 목수일당12만)

2.예상산재장애등급과  보상금액을알고싶어요(현재의사말로는  엄지발가락이 굳을수도있고  치료가잘끝나도 까닥까닥정도 밖에안될거라고하네요)

3.사측에유리한  조작된사고경위서에  싸인을했는데  알고보니 민사상.근재보험등손해보상을  차단하려한것같음.재가사고난걸본 동료근로자들이 있는데  만약사측에 민사상손해배상청구할때 사고경위서에싸인한게걸립니다 .(실재사고는 사측과실80%근로자과실20%예상)

4.산재종결후 장애등급심사에서  엄지발가락에장해는있으나  12등급에못미치면  꽝인가요?아님13등급이나

   14등급이라도주나요?

5.오늘사측과  공상합의금을  병원비+2500만원 요구하려고합니다   사측이 이금액에동의한다면  금전적으론

공상합의가  낮나요?  요즘장애등급승인이무지까다롭다던데...

 

 

 

[답변]

 

안녕하십니까 민승기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산재처리시 재가받을수있는 예상휴업급여 금액을알고 싶어요(건설일용직 목수일당12만)

 

- 엄지발가락 골절의 경우 수술치료 및 물리치료 기간까지 통상 4~5개월 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휴업급여는

   일당12만원*0.73*치료기간(통원기간 포함) 지급됩니다.

 

2.예상산재장애등급과  보상금액을알고싶어요(현재의사말로는  엄지발가락이 굳을수도있고  치료가잘끝나도 까닥까닥정도 밖에안될거라고하네요)

 

- 엄지발가락의 경우 운동각도가 정상 운동각도의 1/2이상 제한된다면 12급이 가능하겠으나, 각도가 1/2이상 나오신다면 장해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시 신경손상이 있다면 근전도 검사를 하여 신경이상등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사측에유리한  조작된사고경위서에  싸인을했는데  알고보니 민사상.근재보험등손해보상을  차단하려한것같음.재가사고난걸본 동료근로자들이 있는데  만약사측에 민사상손해배상청구할때 사고경위서에싸인한게걸립니다 .(실재사고는 사측과실80%근로자과실20%예상)

 

-사고경위서에 싸인 했다고 하여도 최초요양신청시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실제 사고내용을 기술하신 후 요양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다만 장해등급이 나오지 않는 다면 민사소송 및 근재 청구 실익은 없습니다.

 

4.오늘사측과  공상합의금을  병원비+2500만원 요구하려고합니다   사측이 이금액에동의한다면  금전적으론

공상합의가  낮나요?  요즘장애등급승인이무지까다롭다던데...

 

-공상합의를 하는 경우 향우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해를 볼때 금전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재해근로자분께서는 보상수준이 낮다고 하여도 치료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산재처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