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일반적/이론적/법적으로 다 다른 직업병의 정의와 인정기준!!

직업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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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질병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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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특정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조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질환’으로 정의된 직업병(업무상 질병)은 일반 질병과는 다릅니다. 임상적, 병리적 진단만 내리면 되는 일반 질병과 달리 직업적 요인과의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그 관계성에 대한 의견도 보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즉, 폐암은 어느 의사가 진단하건 폐암이지만, 산재보상을 위한 직업성 폐암은 보는 의사마다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폐암 자체는 어느 나라에 가건 폐암이지만 직업성 폐암은 나라마다 상항에 따라 직업성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비직업성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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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인 직업병 법적인 직업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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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보는 직업병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법적인 의미의 직업병은 차이가 있습니다. 학문적인 직업병은 작은 가능성으로도 직업성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법적인 직업병은 인정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그 원인이 100% 직업적이다(명확한 인과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 직업적인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상당 인과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직업병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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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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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여부는 ‘있다’, ‘없다’의 이분법적으로 분류될 수 없고, 확률에 의한 가능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일 경우에는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가능성이 낮다’일 경우에는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판단하여 요양 및 보상 대상 직업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업무상 질병)①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는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5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법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 근무시간, 폭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것.

3) 유해요인에 폭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 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4)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