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의 재정검증시기 ( 2007.03.07, 퇴직급여보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의 재정검증시기 ( 2007.03.07, 퇴직급여보장팀-951 )

[질 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의 경우 매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재정건전성 검증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바, 이때 매 사업연도라함은 부담급을 납입한 초년도를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회 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매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이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용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추계액 대비 적립금의 수준 등 관련 자료를 제공 받아 동 규정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장 회계연도 중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이 제도의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첫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이 되고 사용자가 이미 일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 적립한 경우에는，

제도 도입기간이 길지 않아 재정건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 사용자 부담경감 및 운영절차 간소화를 통해 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차 사업연도 이후부터 재정건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