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의 노동법이야기

[근로기준법]평균임금 계산 및 산정

민노무 2010. 6. 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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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평균임금 계산 및 산정

 

 

안녕하십니까 민승기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계산과 산정에 관한 문제로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 임금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도 많은 관계로

 

이에 대하여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크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하고 있고

 

여기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개월 기간을 산정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항목들이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될 까요?

 

 

  1. 연차유급휴가 (2)휴업수당 (3)감급의 제한액 (4)퇴직금 (5)재해보상금

 

등이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사유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판례가 정하는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判例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가의 여부는 형식적인 계약내용뿐만 아니라 임금실태, 지급관행 등의 실태적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기본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지급형태의 고정성·정기성'에 따라 근로의 대가성 유무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우시다고요?

 

그럼 사례를 들어서 한번 살펴 볼까요

 

 

Q

 

홍길동이는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떄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A.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인지

 

즉, 임금에 해당되는 여부에 대하요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명백히 정하여져 있거나 관행적으로 지급된 때에는 임금으로 보지만()/지급기준이나 액수 및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여금은 임금이 아니다().

 

판례에 따르면

상여금이 지급근거가 사규로 정하여져 있거나, 관행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이 안됩니다.

 

더 상세하게 알아볼 까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령2②).

 

임시로 지급된 금품은 무엇을 애기하는 걸까요?

 

는 해외근무 등 특수한 근로조건에 따라 임시로 추가적 금품(해외근무수당)을 받는 경우, 이는 해외근무와 관련한 초과급여부분이 현지의 세금, 생계비, 물가지수, 환율의 변동지수 등으로 인해 특별히 늘어나게 될 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근령2②)상의 '임시로 지급된 임금'이라는 문구는, 마치 임금 중에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형용 모순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기법 시행령2②을 ⓐ전면 삭제하거나, ⓑ'임시로 지급된 금품'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홍길동이 근무하는 회사에 상여금이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혹시 제외되는 기간이 있지 않을까요?

 

예컨데 홍길동이가 아파서 결근을 했어요 그러면 결근기간동안은 급여가 안나올텐데

 

그러면 평균임금이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자나요?

 

그런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할 까요?

 

근기법 시행령2①은 수습, 휴업기간,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어요

 

  1. 무외 부상 또는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 ②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③의행위기간, ④습사용 중인 기간, ⑤전후휴가기간, ⑥아휴직기간, ⑦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업한 기간, ⑧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별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등이에요
  2.  

이는 이러한 기간을 포함시키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려는 평균임금의 취지에 어긋나고,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문제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 동안 임금이 갑자기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판례가 정하고 있어요

 

判例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여 부정하고 있다. 즉 判例이러한 기간을 제외하고 그 직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어요

 

평균임금에 대해서 어느정도 공부가 되셨나요?

 

현행 임금체계는 너무 복잡하여 근로자가 이를 이해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의문나는 사항은 항상 민노무사와 상담해주세요!! ㅋ

 

 

 

/글쓴이 민승기노무사 /상담전화 031-702-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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