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재해] 과로사의 정의와 원인

1. 과로 재해의 정의

과로재해의 정의 최근 고용조정에 따른 과로. 스트레스, 능력주의적인 인사관리 채택, 연봉제 도입 등으로 과로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업경쟁의 심화, 연속. 경쟁적인 사회구조, 목표달성을 위한 업무의 과중, 장시간근로 등에 의한 피로의 축적에서 비롯되어 발생하는 과로재해는 법률용어나 의학적인 질병은 아니며 과로라는 원인이나 상황적 요인을 강조하는 사회적 용어라 할 것이다.

과로재해는 대부분 비생리적인 노동과정의 진행이 생체내의 피로의 축적을 낳아 그 결과 내분비의 이상을 일으켜 기존의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의 뇌혈관질환 및 심근경색, 심부전등의 허혈성심장질환을 유발. 악화시킨 경우를 말하는데, 과로재해는 전통적인 산업재해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여겨졌던 사무. 관리직들에게서 심신상의 증상을 호소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과로사( Karoshi, Death from overwork)라는 용어는 1980년대 일본에서부터 사용되었는데 일본의 관련자료7)에 의하면, 과로사란 "과중한 노동이 요인이 되어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악화시키고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등의 뇌혈관질환과 심근경색 등의 허혈성 질환, 급성 심장마비 등을 유발해 영구적인 노동불능이나 사망에 이른 상태" 또는 "비생리적인 노동과정이 진행하는 가운에 노동자의 정상적인 노동리듬이나 생활리듬이 붕괴되어 그 결과 생체내에서 피로축적이 진행, 과로상태로 이행하여 기존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악화되고 파탄을 겪게 되는 치명적인 상태"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2. 과로 재해의 원인

 

(1) 과중한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과중한 근로시간은 과로재해의 주원인이 되는 바, 과로재해의 제1차적 판단은 근로시간을 길이를 먼저 살펴보게 된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현실은 장시간노동으로 대표되는 열악한 환경으로서 과로사로 유명한 일본에 비하여도 길다고 한다.

 

(2) 교대근무

교대 작업으로 인한 수면부족, 생리적 리듬의 혼란, 사회적 가정생활의 지장을 초래하는 등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것이 교대근무자에게 심리적, 신체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체온을 토대로 교대근무시 정상적인 기초체온과 생체리듬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러한 변화로 잠들기가 어렵고 낮에는 졸리우며 작업능률이 떨어진다고 한다.

 

(3) 직장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업무상 요구도와 일에 대한 개인의 수행능력 사이에 생기는 불균형 등 업무와의 관련에 의한 스트레스와 개인의 성격에 기인한 스트레스, 환경적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 등으로 크게 나뉘어진다.

일반적으로 불충분한 직장내의 의사소통, 부서간. 동료. 상관과의 마찰, 새로운 책임의 부여, 승진기회의 탈락, 하부직원의 승진, 업무가 질적.양적으로 과중하거나 과소한 경우, 소음. 공해가 심한 장소에서 근무 등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또 돌연사나 심혈관계 질환을 높이는 A형 성격은 현대의 경쟁사회에서 조장되고 있는 성격으로 업무를 꼼꼼하고 완벽하게 처리한다는 평가를 받아 승진도 잘 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과로재해 발생률이 높다. 결국 스트레스는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따라 생리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을 거쳐서 해소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스트레스는 병리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4) 열악한 작업환경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작업환경도 혈압조절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당수의 작업현장은 이러한 상황에 방치되어 있다.

 

(5) 건강관리가 어려운 근무현실

평소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상당수의 환자들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운동 등으로 건강관리 할 수 있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몸에 이상 신호를 느껴도 계속되는 업무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