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해결 절차

1차) 법적 조치를 통하기 이전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해결방법 2차) 당사자간 협의 결렬시 취할 수 있는 법적 해결방법   형사적인 해결방법 민사적인 해결방법 체당금제도 활용 의의 사업주를 형사처벌 함을 전제로 함 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 음 가업류, 본안 소송등의 절차를 밟 아 법적으로 해결가능 기업의 도산등으로 말미암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겨우 국가로부터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금액 장점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최소 화 사업주에게 자산이 남아있는 경우 강제집행절차등을 통해 확실하게 지급받을 수 있음 - 민사적인 해결 방법보다 단 기간   에 해결가능 - 사업주의 자산이 남아있지 않더   라도 제당금 수령가능 단점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거나, 지급 여력이 없는 경우 해결 불가능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사업주의 계산이 없는 경우 해결 불가능 - 체당금 수령하기 위해서는 법에   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춰야하며   법적 요건이 까다롭고 도산 등   입증이 쉽지 않아 전문가의 조력   을 필요로 함 - 법에서 정한 일정한 체불액에 한   해 지급함에 따라 체불임금 전액   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가 많음 방법 사업장 관할 노동부 진정 및 고소 관할 지방법원에 소송제기 노동부에 도산등 사실 인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