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와함꼐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관련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 2008.04.29, 근로조건지도과-1167 ) [질 의] 가.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규정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토록 명시되어 있는바, 탄력적 근로시간제 대상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개별적으로 ..

정년이 만 55세로 정해진 회사에서 정년퇴직자와 1년단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하여 2년 초과사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 2008.05.30, 차별개선과-728 ) [질 의]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만 55세로 규정되어 있는 회사에서, 정년퇴직자인 고령자의 재고용 여부를 ..

파견기간 산정시 계열사(독립된 별도 법인)에서 사용한 파견기간이 합산되는 것인지? ( 2008.06.18, 차별개선과-865 ) [질 의] A사의 계열사인 B사와 C사의 임원 “갑”과 “을”이 B사와 C사를 각각 퇴사한 후, A사의 임원이 되었고, A사는 “갑”과 “을”이 각각 B사와 C사에서 사용하던 파견운전기사 “가”..

관행화된 임금 지급을 사용자가 임의로 중단할 경우 적법성 여부 ( 2008.06.18, 근로조건지도과-2117 ) [질 의] 1. 경 과 A병원에서는 당시 업계 임금에 비해 A병원의 남자 간호조무사의 임금 책정이 저액인 것을 이유로 인사 규정 등의 명문 규정에 없는 임금을 남자 간호조무사에게만 근로계약시 임금 보정..

퇴직금 수령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곧이어 새로이 유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 2008.07.29, 차별개선과-1219 ) [질 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 1년..

차별시정명령 이행의무자는? ( 2008.08.01, 차별개선과-1250 ) [질 의] ①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내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임금차이가 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파견사업주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지?, ② 사용사업주의 사업내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임금인상이 되는 경우 ..

휴게 시간 관련 ( 2008.08.07, 근로조건지도과-3076 ) [질 의] 1. 당사 현황 당사는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고 시외버스운수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여객 운송 현황은 다음 표1과 같이 10개 노선, 일일 117회 운행합니다. ※ 표1(당사 총 운행 노선 및 일일 운행 횟수) 생략 각 차량은 별첨1 ‘배차표’..

잔업, 휴일 수당의 지급 현재 회사에서는 기본급을 제외하고 잔업시 50%, 심야50%, 휴일 100%를 할증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대근무를 하는 근무자가 토요일 23시에 출근하여 일요일 12시에 퇴근할 경우 아래의 지급기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3시 ~ 06시 심야 50% 03시 ~ 07시 심야 50%, 휴일 100% 07시 ~ 12..

채용취소시 급여지급여부 채용후 본인사정으로 인하여(타사입사) 채용취소시 연수기간(5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채용취소시 급여지급여부 연수기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급여(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자체규정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불규칙 출근근로자의 년차발생 문의 저희 회사는 근무시간이 08:30 - 17:30 으로 규정되어 있는 병원입니다. 모든 직원은 정시 출근하여 1년 만기되면 년차가 발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특정직원인 의사는 진료시간에 맞추어 출근하고 퇴근을 합니다. 9시출근 10시출근....2시퇴근..4시퇴근.. 자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