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것 해고 예고자, 명예퇴직 예정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 또는 신규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고용유지지원금의 고용조정이 불기피하게 된 경우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말일 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사업의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 기준월의 생산량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생산량,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이상 감소한 경우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경우 기준월의 재고량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나 기준월의 매출액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을 행한 경우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 형태 또는 생산 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50% 이상이 당해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인 경우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전에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그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     -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 고용유지조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변경신고 ■ 휴업 역월상 1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휴업규모율이 1/15(월간 2일)을 초과하는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 ※ 1일 2시간 미만의 휴업은 휴업연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 일부 휴업인 경우 휴업한 시간을 당해 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일수만큼 휴업한 것으로 봄 유의사항 : 당해 사업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 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휴업한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음. ■ 훈련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 훈련과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과정 훈련내용 : 피보험자의 작업전환, 직무수행 능력향상 또는 새로운 직무 적응 등을 목적으로 편성 훈련방법   - 1일4시간 이상으로 총 20시간 이상 실시   - 훈련기간중에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통상의 근무시간 중에 훈련을 실시 ■ 휴직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월 이상의 유·무급휴직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복직이 보장될 것 ■ 인력 재배치 시설·설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기존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60%     이상을 전환업종에 재배치     업종전환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전환을 의미 인력재배치 계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고 이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 ■ 지원기간 휴업, 훈련, 휴직은 총 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 -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하는 날은 1일로 산정 180일 초과한 후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90일까지 연장 지원 인력재배치는 완료일로부터 1년간 지원 - 동 지원기간 중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 지급 중지 휴업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3/4(대규모기업 2/3)를 지원 -'10.4.1일 이후 신고된 계획신고에 대하여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로 지원수준 조정 예정 훈련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및 훈련비 지원 - 훈련비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에서 정한 훈련직종별 훈련 비용 기준단가에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20% 범위내에서 지급 휴직 유급휴직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3/4(대규모기업 2/3)를 지원 - '10.4.1일 이후 신고된 계획신고에 대하여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로 지원수준 조정 예정 무급휴직의 경우 1인당 월20만원 - 무급휴직기간 중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수당(최저임금의 70% 및 교통비 3만원)과 훈련비를 지원 인력 재배치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 (대규모기업 2/3)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액 고용유지훈련의 훈련비를 제외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근로자 1인당 1일 상한액은 4만원('10년